네덜란드 중앙은행, 바이낸스 불법 운영에 44억원 벌금 부과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네덜란드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해 330만유로(약 4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BN)은 지난 7월 18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거래소 운영을 등록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현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AML/CTF)법을 위반했으며 적법한 의무 수수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동종 업계 내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네덜란드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모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에 따라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8월 한차례에 걸쳐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미등록 사업 운영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2020년 5월21일부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 등록을 의무화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0년 5월21일부터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조사를 마친 2021년 12월1일까지 법을 위반했다.

네덜란드에서 미등록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는 기본 200만 유로(한화 약 26억 6100만원)에서 최대 400만 유로(한화 약 53억 2300만원)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처로 바이낸스에는 330만 유로(한화 약 43억 9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기본 벌금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네덜란드 고객을 다수 확보했다”며 “(그럼에도) 라이선스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떠한 감독 비용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대비) 경쟁 우위를 누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