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 기소…”이더리움 미등록 증권”

2023/03/10글쓴이:

미국 뉴욕 검찰이 “이더리움(ETH)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상장한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뉴욕주 증권과 상품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쿠코인이 뉴욕 사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뉴욕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 검찰, 증권법 위반으로 쿠코인 기소

9일(현지시간) 소장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쿠코인은 주의 법무장관실(OAF)에 등록하지 않고 라이선스 없이 뉴욕에서 운영했으며, 상품 및 증권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코인이 자체 대출 및 스테이킹 상품인 ‘쿠코인 언’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코인을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뉴욕 검찰총장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보도자료를 통해 쿠코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쿠코인이 뉴욕 사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뉴욕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6년 동안 뉴욕주 안에서 쿠코인을 통해 증권이나 상품을 매매한 모든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체 거래 기록, 거래 시 사용된 IP 주소, 최종 로그인 일시 등의 정보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이셸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은 1월 23일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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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이더리움 미등록 증권 주장

뉴욕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EHT)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해당 조치는 규제 당국이 법정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쿠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더리움재단이 초기에 진행했던 ‘암호화폐 공개(ICO)‘도 증권 발행의 증거로 지목했다.

검찰은 “ICO 관련 문건은 ICO를 ‘개발자 부담 비용, 법률 비용, 연구·추가 개발 비용을 지불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미국 내 증권 발행의 자본 형성 목적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문건이 이더리움을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생성 속도가 둔화하는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홍보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기소장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스테이킹(staking, 예치)을 수반하는 지분증명(PoS)로 전환한 점도 언급하며 이더리움이 증권 분류 기준 중 하나인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 ‘제3자 노력에 따른 수익’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은 이더리움을 테라(LUNA)와 테라USD(UST)와 마찬가지로 제3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했다.

연방 규제 기관, 이더리움 증권 여부 의견 분분

연방 규제기관 차원에서도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2018년 SEC의 한 관계자가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어 증권이 아니다”라는 구속력 없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과거 ICO 진행 사실과 최근 지분증명 전환은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의 증권성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고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더리움 측은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는 “증권으로 분류하기에는 이더리움은 투자 수익을 높일 중앙화된 주체가 없이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활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더리움 증권 분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뿐 아니라 정계, 규제 당국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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