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률 고문인”SEC,대법원 5건중 4건 패소”…리플 승소 전망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자신의 트위터에 “SEC는 최근 대법원까지 간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전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양하다.

SEC,대법원 5건중 4건 패소, 리플 유리할 것

21일(현지시간)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SEC는 최근 대법원까지 간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리에 충실하지 않은 SEC의 괴롭힘에 맞서 싸울 용기와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꾸준히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그는 “올 상반기 SEC와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 현지 암호화폐 관계자는 “SEC는 리플의 판매 방식이 증권 판매와 유사하다며 외부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리플랩스는 이후에도 리플(XRP) 판매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리플과 SEC가 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한 상태나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올 3월 소송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를 수 없다. 법률 자문을 얻어 가상자산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상장해왔다는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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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결과에 대해 다양한 예측

이 상황에서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전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양하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로(CryptoLaw) 설립자이자 리플(Ripple, XRP)에 우호적인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SEC에 1억~2억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트윗했다.

다만 그는 “SEC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봤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리플과 SEC는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라고 예측했다.그는 “리플은 공동사업체의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리플은 발행자와 보유자 사이에 어떤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플 승소 근거를 제시했다.

 

리플 XRP, 2.11% 상승

블록체인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23일(현지시간) 오후 11시 1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11% 상승한 0.39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하락세를 보이자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0.4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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