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란? 초보자도 알기 쉽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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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제안(발의)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 심사 없이 등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다 통과되는건 아닙니다.^^ 정부입법의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합니다. (※ 보통 이 기간이 오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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